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올 6월 언론에 보도된 전주 A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및 학습권침해 문제에 대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위원장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및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 및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과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존중받고, 아이들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현장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백승아 의원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가맹노조 위원장(중등교사노동조합 원주현 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울산교사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오에나 가라"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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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