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추진에.. "부모 기만하는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제적인 탈시설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
6월 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월,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까지 진행되었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반대하여 무마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현 시점, 유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모회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4일, 부모회는 집회 성명문을 통해 조례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의 목적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주시설의 대부분이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과 어떻게 자립을 논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부모회는
“문제의 출발점은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다는 데 있다”며,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답변을
이야기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진의는 부모들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회는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을 강제로 탈시설 시키는 건, 국가가 보호의무를 포기하는 건 물론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지원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시설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탈시설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을 벗어나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하면 당사자가 더욱 소외되고 고립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탈시설시켜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게 아닌,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부모회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상적인 접근만으로
탈시설정책을 추진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례안에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의무로 정한 이상, 장애인과 그 부모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시설이용 희망자와 대기자만 1,300명 이상이 넘쳐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시설 폐지에만 혈안이
된 정책과 법안 때문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선택할 기회도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벌어지는 비극은 “무모한 탈시설 정책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부모의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거주시설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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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