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육부)

한국사에선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앞서 8월에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6∙25 전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란 표현이 들어갔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습니다. 

보수진영에선 ‘남친’과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좌편향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남침·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남침’이라는 용어가 요즘 헷갈린다고 해서 ‘북한의 남침’으로 정화하게 기술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봤다”며 “용어자체를 빼버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표현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6∙25 전쟁’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써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논란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표현들입니다.

‘남침’ 표현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는 6∙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진영은 “남침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맥락상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남침’ 관련 논쟁은 과거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 미국에서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1949년부터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선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 문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쪽은 주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헌법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전문과 제4조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중립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빠진 민주주의는 교육∙노동 등 사회권과 인권 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곧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 전까지 2차 의겸 수렴 등 통로가 남아있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