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출처=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14개 종교∙학부모∙시민단체는 ‘조희연 교육감 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2024.4.26~) 농성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으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넣는 편향적 인권”이라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쳐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에 이어 두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지난 2012년 제정 후 12년만의 일입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 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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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