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물가 잡겠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경각심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농산물 공급방안에 석유류 물가 면밀히 모니터링
12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출처 = 기획재정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3월의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0.5% 상승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솟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공급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사과가 전년동월대비 독보적인 물가 상승률(3월 기준 88.2%)을 기록하는 등, 과일 부문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4월에 들어서 직수입 과일을 전국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최근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류 물가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에서도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근래의 국제유가는 대체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두바이(Dubai) 현물 유가의 경우, 지난 4월 4일 기준 배럴당 89.63달러에서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90.88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4월 월간가격(11일까지의 가격 기준)으로 봐도, 브렌트(Brent) 선물과 WTI 선물, 두바이 현물과 오맨(Oman) 현물 등의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5% 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페트로넷(Petronet)은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차질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상대방 인프라 공격에 따른 긴장 고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시장 여건은 여전히 국제유가 강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워데이션 강화, 변동성 회복, 금융자금 매수세 증가 등 국제유가 상승을 압박하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석유 컨설팅 기업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Lipow Oil Associates)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공격을 단행하면 중동에서의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상태. 백워데이션 하에선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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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