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기준 금액 상향∙각종 감면 제도로 부담 낮춰
▷”재건축 부담금 줄어들면 공급 활성화 될 것”
▷완화효과 미비해 재건축 활성화는 어려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최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예컨대 재건축 이후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초과이익에 따른 기준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막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2006년 5월 4일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돼, 같은 해 9월 25일 시행됐습니다.
도입 직후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부동상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도가 부활했지만 재건축 조합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
국토부가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 단지는 지난 7월 1인당 7억7000만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통보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2018년 통보된 최초 예정액이 가구당 1억3569만원이었으나, 최근
집값 급등으로 최종 확정부담금은 예정액의 2배가 넘는 3억원4000만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강남권인 서초구 반포3주구의 재건축 부담금은 4억언,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 서초 방배 삼익은 2억7500만원이 각각 통보됐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초환이 도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폐지되면 재건축이 활성화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초환 완화효과 크지 않아…실효성
의문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에도 재건축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로까지 낮춘다고 해도 양도세가 최대 45%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합리화 방안은 부담이 적은 단지일수록 감면 효과가 큰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어 예정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수도권 내 도심 지역에서는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수원시 영통2구역의 경우 1인당 약 3억 원에 가까운 예상 부담금을 통보 받아 일부가 면제되는 수준으로 조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대거 풀어도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 부자뿐이어서 주거 안정에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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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