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섭 주호주대사 놓고 공방전
▷민주당 "국제망신 아이콘...잘못 인정해야
▷국힘 "민주당, 정치적 목적 가지고 논쟁 야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국제망신의 아이콘’으로 규정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야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호주방송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제망신의 아이콘, 이종섭 도주대사가 열하루 만에 귀국했다"면서 "출금조치 중인 범죄 피의자에 한-호 외교를 맡긴 셈이니, 이 무슨 국가망신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외교란 가장 정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미 뻗친 망신살이라고 그대로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바란다"며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3차 공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핵심 키맨인 이 전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고발 후 7개월여를 끌어놓고서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저 공수처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4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 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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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