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②](/upload/d41267353f3e49fc9271b8d9ac62cdde.jpg)
출처=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수도권기독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에도 세부적인 부분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최근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근사한 구호 아래 13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않는 등 조례 내용의 디테일 부족 등으로 교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습니다. 조례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악용해 '때려보라'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위즈경제가 지난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대상(총540명 참여)으로 8월 실시한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내용도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부모는 학교에 정당한 성교육을 요구한다는 발언마저도 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칫 혐오표현이 될까봐 그런말도 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침은 미치치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침해의 원흉이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나 폐지까지 생각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학생책임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안을 만들거나 더이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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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