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오랜기간 적체되어 있던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방안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워크아웃(Workout):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
금융당국 曰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및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7조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비유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사가 미래에 어떤 건물을 짓고 그로부터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태영건설의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별개로,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채무보증을 제외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3조 원, 2023년 9월 말로 보면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은 태영이 374%로 특히 높으며, 현대가 122%, DL이앤씨가 36%, 포스코이앤씨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태영건설이 258%, 포스코이앤씨가 128%, 현대 114% 등 건전하다고 확언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F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4분기 들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주택매매가격을 압박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2월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수익률입니다.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분기 들어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 상가는 0.02%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래량 역시 4.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PF는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기대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하고,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P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업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PF 대출을 큰 규모로 받았다면, 그만큼 부실 우려가 커지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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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