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담기관을 운영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출 빈도가 극히 적은 사례를 뜻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2016년 24만9000명, 2022년 36만, 2023 7월 기준 40만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 역시 2019년 21만8000명에서 2023년 31만6000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립∙은둔을
시작하는 시기는 60.5%가 20대로 집계됐으며, 10대 23.8%, 30대 15.7%였습니다.
고립∙은둔
이유로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어려움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23.5%, 가족관계∙건강 12.4% 순이었습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약 7조원에
이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복지부 소관 공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누구나 24시간
고립∙은둔 위기
정보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당사자가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부는 청년인턴과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지역 주민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력망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 방문 및 초기 상담, 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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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