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北,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 비판
▷韓,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 수준" 강력 반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황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는 별도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채택 없이 2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을 활용해 미국 백악관, 펜타곤, 노퍽 해군기지의 미 항공모함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괌의 앤더슨 미 공군 기지,
노퍽과 뉴포트 미 조선소, 공군 기지 등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에는 괌 미군기지와 진해∙부산∙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 등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특집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의 보도는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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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