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이어지는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4호선을 넘어 2,5,9호선까지...제37차 전장연 시위 이어져
▷ 권성동 의원을 비롯 여론은 좋지 않아
▷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Vs "불법"
이른 아침 서울의 출근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시위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움직여 달라는 것인데요. 핵심은 장애인예산입니다.
지난 8일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인 1.6%에 한참 못 미치는 0.3%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9월 19일 기준 어느덧 제37차, 이제는 4호선을 넘어 2호선, 5호선, 9호선 등 지하철 전 노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위 방식은 휠체어를 탄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탑승해, 역마다 내려 옆 전동차로 옮겨 타는 것으로, 19일 2호선 시청역에서 시작한 시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은 출근길 직장인은 물론, 시위대와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전동차마다 10명이 넘는 경찰이 시위대를 따라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광봉을 들고 시위대가 움직일 때마다 전동차에 탄 시민들을 옆 전동차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지하철 내부에 운집해 있다 보니 운행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일 2호선 외선도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30분이나 늦어진 바 있는데요.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위도 지자체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시위이다 보니 여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전장연 시위에선 한 시민이 “장애인 1명당 경비행기나 우주선이라도 한 대씩 보급하면 그만 둘 것이냐”며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험한 욕설과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시민 曰 “지하철 타는 사람들 다 직장에 가는 사람들인데, 왜 지하철을 막느냐”
전장연의 계속되는 불법시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정부의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이미 전장연의 불법 시위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을 지속한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몰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큰 화를 드러냈습니다. 박경성 전장연 대표는 “21년을 외쳐도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에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불법만을 운운하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별다른 협상이나 타협 없이 몇 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언제쯤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마음 편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 하루빨리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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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