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300~700원 인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우려
▷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안 확정... 버스 1,500원 / 지하철 1,400원 / 마을버스 1,200원
▷ 지하철 인상폭 2023년 150원, 내년에도 150원 추가로 인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2015년 6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향후 간지선 기준 시내버스는 1,500원, 지하철은 1,400원(카드), 마을버스는 1,200원의 기본요금을 갖게 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인상은 버스가 8월, 지하철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순환/차등 노선 역시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며, 광역 버스의 경우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가장 큰 인상폭(700원)을 나타냈습니다.
심야 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버스 기본요금 인상폭은 300원~700원을 형성했습니다.
지하철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를 갖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1차적으로 기본요금을 140원 올린 1,400원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50원이 추가로 올라 1,55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 측은,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지난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며,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윤종상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소비자물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월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였습니다만, 6월엔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2.7%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식품과 수도/전기/가스세의 부담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교통’의 역할이 큰 듯합니다.
6월
기준, 교통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논의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정부가 나서서 상승 압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계청 기준 도시철도료와 시내버스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0.00%,
100.56%를 장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 기본 요금이 약 25% 가량 인상되는 게 확정된 이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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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