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수 전 국장, “IAEA 보고서 신뢰할 만하다”…정치권에선 설전 오가
▷한필수 IAEA 전 국장, “IAEA의 조사보고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전문성 지니고 있다”
▷IAEA 신롸성 놓고 설전 벌이는 여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2일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며 “IAEA 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전문성∙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전 국장은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근무했던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기물 오염수 관련 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 전 국장은 “IAEA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IAEA의 신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철처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라며 “IAEA를
통한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바다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도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선 게 참으로 한심하다”면서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방류 이후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 없다고 민주당의 팩트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 행위라며 오염수 공포를 미디어 전파하는
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며 “이런
과학계 비판에도 민주당이 급기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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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