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격화'
▷국회본회의 통과한지 20일만...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 "분열정치 위험"VS"불가피한 선택"
▷간호협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을 전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입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간호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정 직역만을 편든 민주당 탓이 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기 바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의료 직역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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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