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친 K-방산... 금융 지원으로 활기 더한다
▷ 지난해 방산 산업 수출액 170억 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자금공급 방안 여럿 내놓아... 8개 금융의 13개 상품 홍보
▷ 우대금리는 물론 보증비율 90%까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무려 170억 불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21년(72.5억 불)과 비교하면 두 배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게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에 230mm급 다연장로켓인 ‘천무’, K2전차 및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수출했는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曰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방산기업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는 방위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 구성에 착수하고,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해 우리나라 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은 물론, 패키지 사업과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曰 “국방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One Team을
넘어 Dream Team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자금조달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다양한 자금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일에 만나 국내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 금융상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액의 규모는 1년에 약 1,000억
원, 무역금융 및 성장자금은 물론, 수입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주요 무역 보증 상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우대해주며, 협약은행에선 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도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일,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산 관련 주요 금융상품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개 금융기관의 총 13개 상품인데요.
방위사업청이 소개하는 13개의 상품은 4개의 방산전용 우대 상품과 8개의 혁신성장공동준 관련 우대상품, 1개의 기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의 경우, 혁신성장 기업 설비투자 관련한 우대 대출 상품으로 방산 분야 내에선 수출형 첨단 방산 물품, 드론,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4조원 규모로, 업체별 별도 한도가 없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용금리는 KORIBOR 3월물 기준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감면금리를 뺀 수치로 이 과정에서 최대 1.3%p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협약보증’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우대해주는 상품으로, 방산 기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최대 운전자금 30억 원, 시설자금은 100억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비율은 90%이상, 보증료율도 0.3%p 우대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의 ‘방위산업기술 사업화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여러가지 금융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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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