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77%,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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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77.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하다는 의견은 22.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0.3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90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 측 "불임모이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해"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7.4%)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정책을 통하여 스페인, 케냐 등 해외에서 효과를 본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닌 ’불임 먹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국가는 생명을 살생 할 것이 아니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불임 사료 등 효과가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법을 이행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먹이를 주지못하게 하는 법안은 편협하고 이기적이란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밥을 못주게하고 굶겨 죽이는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생명경시로 이어져 다음 타깃은 모든 생명을 향할 것"이라면서 "비둘기와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는 길이 합당하다"고 말해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인 만큼 먹이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D씨는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고 먹이주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불법수렵에 온갖 동물들 멸종위기로 내몰고 환경파과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도 굶겨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찬성 측, 경제적·위생적 피해 심각해
반면 '찬성'의견(비율 22.22%)을 선택한 참여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경제적·위생적 피해를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F씨는 "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도로, 건물, 자동차 등에 부식 및 변색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도시 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그로 인한 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둘기 똥으로 부식된 교량이 무너진 일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비둘기 분변때문에 육교 철판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G씨는"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곰팡이 균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고 비둘기가 날거나 날개를 퍼덕일 때 중금속, 진드기, 이 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먹이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비둘기들이 음식물 등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뜯어 그 속에 있는 병균(살모넬라, 성 루이스 뇌염 등) 등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H씨는 "윗집에서 비둘기 모이준다고 실외기가다가 뿌려놓으니 사방천지 비둘기떼가 와서 난리를 친적이 있다. 딸아이 방까지 비둘기 털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더니 내가 우리집에서 밥주는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다. 법이 바뀌어야 이런분들의 처벌이 제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불임먹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둘기를 굶기는 것보다 불임 모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비둘기 모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간과 동물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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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