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74.2%, "배달료 올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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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배민라이더, '배달료 인상 요구'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는 의견이 74.42%를 차지했습니다. ‘배달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9.3%, 중립의견은 16.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3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74.42%, "이번 기회에 라이더 줄여야"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74.42%,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배달료를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배달료 인상 대신 현재 라이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라이더 숫자가 줄어들면 배달료를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배달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에 불만을 가진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A씨는 "교통법규 무시하는 수준 아래의 사람들이 무슨 배달료 인상요구냐. 최소한의 인격과 조건을 갖추고 난 뒤 이야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운전하다보면 라이더들의 난폭운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묶음 배달도 많이 하던데 돈을 적게 번다는 건 말이 안된다", "배달비 받지 않던 시절도 있는데 코로나도 끝난 마당에 라이더들을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 "불만이 있으면 다른 일을 찾아봐라"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배달료 올려야"
반면 찬성의견(비율 9.3%, 배달료를 올리면 안된다)을 내놓은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배달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라이더 일을 하고 있다는 참여자 C씨는 라이더들의 난폭운전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낮은 배달료에 있다고 봤습니다. 낮은 배달료를 메꾸려다 보니 난폭운전은 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참여자 D씨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배달료를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문제의 본질은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배달라이더 사이에서 상당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배민에서 라이더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과거처럼 음식점이 배달료 안받고 배달해줬던 시절로 돌아가는게 답이다"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의민족 노력 요구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노동조합을 시작으로 경쟁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파업에 동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은 9년째 이어진 배달료 때문입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배민 측은 기본배달료 3000원은 기본요금일 뿐이며 기상 할증이나 거리 할증 방식으로 라이더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의 민족이 사회적 책임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은 배달의민족 역할만 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리딩그룹 역할에 맞게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위고라 결과(반대 74.42%)에서 보듯 소비자들이 파업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배달 노조 또한 파업을 무기로만 삼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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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