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취리히는 왜 비즐리에 81억파운드를 썼나…국내 보험사가 배울 점은?

▷사이버보험 등에 강점을 지닌 영국 비즐리 인수 추진 ▷세 차례 거절 끝에 주가보다 59.8% 높은 가격 제시 ▷국내 보험사도 외형보다 전문인력·현지 진출 기반 확보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0

“아이들 ‘엉덩이 힘’ 부족한데”…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에 학부모 술렁

▷국가교육위원회,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 공론화 ▷교육계 “발달 특성 무시한 채 시간만 늘리면 학생 부담 커져” ▷학부모 “학원 일정만 늦춰져…돌봄 필요한 가정 중심으로 지원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8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④] 이동연 KISA 국민피해대응단장 “피싱 차단하면 다른 길로…우회 수법 빠르게 진화”

▷스미싱 차단 강화되자 공공기관 사칭 전화·콜백 문자로 전환 ▷AI 공동대응 플랫폼 구축…“정부·민간이 유통 전 단계 막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9.07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