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지방 제조업 덮치는 피지컬AI…일자리 위기인가 반전 기회인가

▷피지컬AI 노출도 경북·전남·충북·울산 순…비수도권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운수·숙박음식업 자동화 충격 우려…고노출 일자리 이미 감소세 ▷현장 중심 연구개발·전문서비스 결합하면 지역 제조업 도약 가능성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9.16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오픈USD' 출격… 글로벌 공룡기업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판 흔든다

▷비자·마스터카드·구글·스트라이프 등 140여개 기업 참여 ▷카드결제 대체보다 해외송금·가맹점 정산 혁신…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 본격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04

“IT 맡겼다가 사고 나면?”…이사회 책임 강화, 정보 공유는 과제로

▷금감원·7개 금융협회, 가이드라인 마련…이사회 최종 책임·3단계 통제체계 ▷업계 "필요성 공감·단계적 대응"...재위탁·클라우드 집중 위험은 과제로 남아

경제 > 금융    |   장석찬 기자    |   2026.07.31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