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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4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소비자원이 발표한 등심 돈가스 제품법 맛 특성 상대평가 결과(이미지=한국소비자원)

냉동 돈가스, 지방·단백질 높고 탄수화물 낮다…제품별 최대 1.5배 차이

▷한국소비자원, 12개 제품 비교…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밥·샐러드 곁들이면 영양 균형 가능…100g당 가격 최대 1.6배 차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9.16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사진 = 연합뉴스)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경제 > 금융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구매 주의 당부..."의약품 수준 과도한 광고 일단 의심해야"

▷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건 달해 ▷식약처, 화장품 업자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유통화장품 품질 기준 적합도 철저히 확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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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