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STOCK CPR] ‘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법원,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주주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5.09
용혜인, 한미 2+2 협의 앞두고 한덕수 향해 “국민 대표할 자격 없다”
▷용혜인,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덕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 깨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국민의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미래 가르는 분수령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국민의힘해체행동 "황제재판, 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하라"
▷1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 거부해 달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8
[STOCK CPR] 주주를 위한 회사는 끝까지 없었다…"그래도 꺾이지 않는다"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주주운동은 여러가지 고통과 외로움 혹은 비난도 마주해...하지만 꺾이지 않는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4.10
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