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태년, ‘혐중 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 초래” ▷개정안 반대 단체 “집회는 표현의 자유“ ▷개정안 찬성 단체 “혐오는 표현의 자유 될 수 없어“
위고라 > 토론중 | 전희수 기자 | 2025.10.14

[외신] 7년 만에 돌아온 美 ‘셧다운’…백악관 “대규모 해고 임박”
▷미국 정치권,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약 75만 명 무급휴직 전망 ▷항공·문화·복지 서비스 차질 불가피…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 우려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02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