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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특별위, 헌재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해 달라"
▷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 열어 ▷"하룻밤에 자유와 인권 짓밟아...위선 가득하고 무도한 정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8
고독사 절반이상 5060…원인과 주요국 대응책은?
▷50∙60대 고독사 비율 52.1%...경제적 빈곤이 건강악화로 이어져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 대책’ 발표…행복한 밥상 만족도 높아 ▷스웨덴, ‘코하우징’ 조성…영국과 일본은 고독부 장관 임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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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