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