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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9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3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 현대백화점, 외국인·패션 특수에 4분기 실적 '청신호'

▷3분기 지누스 부진에도 백화점 본업 실적은 성장세 ▷"본업 경쟁력 기반으로 매출·실적 견조한 성장세 보일 것" ▷K-쇼핑 플랫폼 강화하며 내외국인 고객 공략 박차

기획·연재 > 증시다트    |   전희수 기자    |   2025.11.10

위즈경제는 4일 한 카페에서 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실제 피해상황과 그 과정을 들어봤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사진=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칼럼] AI 시대, 인간 노동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때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칼럼 ▷생성형 AI와 노동: 공존의 길을 묻다

기획·연재 > 칼럼    |   이정원 기자    |   2025.10.30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AI 발전 속 미디어 생태계 전환 필요’…기술 경쟁 넘는 언론의 길을 묻다

▷정부, GPU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의지 ▷전문가 “클릭 수에 갇힌 언론 자생력 상실…공공성 회복 시급” ▷기술만으론 부족…AI 시대 저널리즘에 철학과 해석력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산림청이 산불조심기간을 20일부터 조기 운영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을철 산불 ‘미리 예방하자’…산림청, 산불조심기간 20일부터 가동

▷ APEC 정상회의 대비·산불위험 증가에 대응…신속대응반 1,600명 편성 ▷ 야간 진화 헬기 6대로 확충…불법소각 예방 대책도 병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10.21

사진=AI이미지/Chat GPT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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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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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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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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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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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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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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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