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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2.20

최근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스캠'이 수사 기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낡은 매뉴얼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2.10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사진=한사국)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지난달 12일 청와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들과 증거품들(사진=연합뉴스)

국경 넘는 사기 범죄에 ‘사건 중심’ 국제공조…경찰청, 22개국과 공조 전선 확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서울서 개최…인터폴·UNODC 등 5개 국제기구 참여 ▷합동 단속·송환 성과 이어 ‘풍선효과’ 차단 위한 국경 단계 대응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5

한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사기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은 정부(18%)·금융보호당국(12%)·경찰(8%) 등 공공 영역에 있다는 응답이 합산 40%로 가장 많았다.(자료 GASA, 2025)

[사기 사회의 구조] ⑩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바꾸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확산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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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⑨아이들도 사기의 표적이 됐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안전하다는 착각 ▷보호받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내던져진 세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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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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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신고 후 차단’에서 ‘사전 봉쇄’로

▷SKT AI 필터링 11억 건·경찰 10분 내 번호 차단 ▷통신망이 최전선…기술·제도 결합 효과 가시화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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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계는 어디로③] AI는 버블인가, 새로운 질서인가

▷기술은 과대평가되고 있는가, 아직 과소평가되고 있는가 ▷2026년을 향한 산업·기술 패권의 재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5.12.31

통신3사. 사진=연합

[증시다트]통신주 ‘밸류업’ 전면전…KT는 배당, LG유플은 실적 개선으로 멀티플 노려

▷자사주 의무 소각·배당 분리과세가 촉매…KT, 외국인 한도 탓 ‘전액 배당’ 카드 부상 ▷LGU+, 비용 정상화로 이익 회복 전망…자사주 소각·매입 병행하며 배당 상향 시그널 ▷피지컬 AI 확산 속 ‘진짜 5G’ 전환 압박…주주환원과 네트워크 투자 균형이 관건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