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합병 공정가치·의무공개매수·상장폐지 요건…M&A 제도 개선 과제 한자리서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무공개매수 설계 방향 논의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 활발…발동 요건·상장폐지 요건 등 쟁점 다각도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9

합병가액 시가 중심 풀렸지만…"상장폐지 소수주주 보호는 빈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황현영 연구위원, 주식매수청구권 사전지급제 제안 ▷거래 필요성·주주가치 영향 투명 공시 필요…상장폐지 M&A 보호장치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심포지엄
▷합병가액부터 의무공개매수까지…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개선 방향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주주가치 제고 위한 M&A 제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일본 밸류업으로 엿본 한국 밸류업의 다음 과제
▷배당 확대 넘어 자본비용 공시·투자자 소통 강화로 ▷자본비용 낮추고 시장 신뢰 높이는 경영 전환 필요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주가 누르기·고의상폐 대응 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 논의 ▷이정문 의원 “개정 취지 벗어난 사례 점검…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1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폴플러스] 상법 개정, 투자자 81.8% “효과 있다”…신뢰 회복·주가 상승 기대 반영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6.04.06

[인터뷰] 정리매매에도 불씨는 살아있다…자구안으로 승부 거는 인트로메딕 주주들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경영권 되찾고 기업 회생 노리는 주주들의 선택은 ‘자구책’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