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4.11.22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11.19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4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11.04

올교련, "역사교과서, 진보 세력 좌표 찍기에 심각한 우려"

▷교육부 새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공개...친일·독재 미화 논란 제기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 다른 생각 용납하지 않는 교조적 모습 보여 ▷" ‘자유’와 ‘인간 존엄’의 눈으로 역사 가르쳐야...독재적 행태 멈춰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6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딥페이크 학교까지 번지나?...교원단체, "교육당국 책임있는 대응 해야"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문 발표 ▷실태파악 전수조사 등 정부당국의 대응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