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지자체 자율 아닌 의무 적용돼야
▷ 행안부,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완화 ▷ 정인대 이사장 “경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악해야 해”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7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