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2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금융정의연대 “장애인·고령자 예외 빠져…위자료 현실화도 필요” ▷한의협 “같은 염좌도 회복 기간 달라…획일적 심사 안 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②] 범죄는 실시간인데 대응은 기관별…김화랑 더치트 대표 “다층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범죄조직은 계좌·전화번호·계정 저비용 교체…기관별 정보·권한 분절로 대응 지연 ▷공공 중심 정보공유에 민간 현장 데이터 활용 제한…보상체계 미흡해 기술 투자도 위축 ▷정부 포함 각 주체 역할·책임 명확해야..."TRUST Forum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는 논의의 장 되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8.01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