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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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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소속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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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2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5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6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7경찰은 조직사기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