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AI 상담이 오히려 고객 분노 키운다”…뒷수습은 상담노동자 몫

▷ 17일 상담노동자 현장 간담회 열려 ▷ AI 상담으로 인원 감축…상담노동자 소모품 취급 말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0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