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7월 전국 주택 가격 0.12% 상승…집값 상승 속 '월세화' 가속
▷ 한국부동산원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18일 발표 ▷ 서울 주택 매매가 0.75% 상승·수도권 0.33% 올라 ▷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에 월세 선호 증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1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증시다트] HDC현산, 2분기 매출 줄어도 영업이익률 '청신호'
▷수익성 낮은 사업 제외,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행정처분·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부담 요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중장기 실적 희비 엇갈려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07.16
NIPA, ‘2025년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 사업’ 착수
▷NIPA, 지난 26일 ‘2025년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 사업’ 착수 행사 개최 ▷당뇨병 환자에 필요한 회송·예약 및 의료정보 전달체계 제공해 최상의 진료 결과 도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30
김민석 총리후보자, “3년 후진,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제2의 IMF급 위기 진단부터 대통령 지시 이행까지 전면 점검 ▷식비 물가·점심밥·국민 참여 플랫폼…부처 실무진 직접 챙긴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6.16
경영위기 넘은 'KB착한푸드트럭', 다시 희망 싣고 달린다
▷KB금융 ‘착한푸드트럭’ 2차 사업 시작… 영업환경 개선·판로 확대 지원 ▷도시락 나눔부터 재난 현장까지… 사장님들, 지역사회와 함께 달린다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5.09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