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CK CPR] 날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가족의 꿈…무슨 일이 있었나?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투자…거래정지·상장폐지로 오히려 미래 위태로워져 ▷”대유의 거래재개와 부조리한 경영진 처벌 강화 기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4.04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0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4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