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5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금융정의연대 “장애인·고령자 예외 빠져…위자료 현실화도 필요” ▷한의협 “같은 염좌도 회복 기간 달라…획일적 심사 안 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취소했더니 반품비가 16만원”…온라인 가구 구매의 함정

▷최근 5년 피해구제 1,052건…배송 지연·반품비·파손 분쟁 반복 ▷배송 절차·반품비 표시 미흡에 ‘환불 불가’ 약관까지 확인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6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9

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