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웨딩' 예방한다, '서울시 체크리스트 100선' 배포

▷ 지난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 825건... 불공정한 위약금 피해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0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4

폭염 속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열려

▷세종대로에 20만명 운집 ▷퀴어집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반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3

[현장]거센 비바람도 막지 못한 홍콩ELS 피해자들의 절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서 집회 ▷피해자들 피켓과 플랜카드 들고 원금 전액배상 촉구

기획·연재 > 현장르포    |   류으뜸 기자    |   2024.03.29

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19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