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달빛어린이병원 153곳인데 출산율 상위 5개 군은 ‘0’…농어촌 맞춤형 모델 해법될까
▷전국 지정기관 46.4% 수도권 집중…호남권은 12.4% ▷의료기관·전문의 부족한 농어촌, 정규 운영기준 충족부터 난관 ▷정부, 주 20시간 탄력 운영하는 취약지 모델 도입…지역 확대 관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1

[칼럼] 제24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회생기업의 정상화 방안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04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주진우 “청년 기회 3법” 발표…주거·교육·일자리 종합 지원
▷주진우, 청년 기회 3법 발의 추진 ▷주거·교육·일자리’ 청년 3대 축 개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김상욱, 6·3 울산시장 출마…민주·개방·AX 선도도시 비전 제시
▷김상욱, 울산시장 도전…산업 AX·복지 구조 개편 공약 발표 ▷네거티브 배제·청렴 선거 약속…“정책과 실행으로 평가받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 성공 위해 30조 원 국가 지원 필요”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0조 원 지원 요구 ▷“전남·광주 통합, 국가 전략 투자로 접근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피지컬AI 시대, 전북이 선도한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 논의
▷‘전북피지컬AI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기술·인재·실행 전략 집중 논의 ▷윤석진 전 KIST 원장, ‘전북, 피지컬AI 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0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