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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153곳인데 출산율 상위 5개 군은 ‘0’…농어촌 맞춤형 모델 해법될까

▷전국 지정기관 46.4% 수도권 집중…호남권은 12.4% ▷의료기관·전문의 부족한 농어촌, 정규 운영기준 충족부터 난관 ▷정부, 주 20시간 탄력 운영하는 취약지 모델 도입…지역 확대 관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1

(사)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칼럼] 제24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회생기업의 정상화 방안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04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 국세청은 5,500명 채용에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조배숙 의원이 6일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청년 기회 3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주진우 “청년 기회 3법” 발표…주거·교육·일자리 종합 지원

▷주진우, 청년 기회 3법 발의 추진 ▷주거·교육·일자리’ 청년 3대 축 개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김상욱, 6·3 울산시장 출마…민주·개방·AX 선도도시 비전 제시

▷김상욱, 울산시장 도전…산업 AX·복지 구조 개편 공약 발표 ▷네거티브 배제·청렴 선거 약속…“정책과 실행으로 평가받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전남광주통합 국가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 성공 위해 30조 원 국가 지원 필요”

▷정준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30조 원 지원 요구 ▷“전남·광주 통합, 국가 전략 투자로 접근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전북피지컬AI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전북피지컬AI & 미래와 역사 포럼'에서 축사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위즈경제)

"피지컬AI 시대, 전북이 선도한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 논의

▷‘전북피지컬AI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기술·인재·실행 전략 집중 논의 ▷윤석진 전 KIST 원장, ‘전북, 피지컬AI 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0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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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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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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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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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