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공무원, 불법 취업 사전에 막는다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비위면직자 1,612명 점검...불법취업 11건 적발 ▷불법취업 사전예방 차원 매뉴얼 배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8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지난해에만 38만 명 적발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시행

▷ 국가의 허락 없는 '불법체류자', 지난해 약 38만 명 적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