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법안 발의..."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위한 시작"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위한 시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6.26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09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이달 30일까지...50인 이상 109곳 ▷최근 학대 사건 발생...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07

"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9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