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피해자 구제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