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2

법인세 개정안 부자감세?... 정부,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 논란의 쟁점에 선 '법인세 개정안'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세율구간 단순화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는 건 일반적"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2.13

심화되는 여야의 법인세 갈등에…15일 예산안 타결은 미지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여∙야 간 갈등 심화 ▷여 “세제 합리화” VS 야 “초부자 감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2.12.13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