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4

경찰청, 보험사기·불법 의료기관 전국 특별단속

▷전담수사팀 지정·운영…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예정 ▷조직적·상습 범행에 몰수보전·요양급여 환수 병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2

최혁진 의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종교 탈을 쓴 정치공작 차단”

▷신천지 외곽조직 '근우회', 대선 캠프 접촉·공공기관 MOU 의혹도 ▷“방지법은 종교 탄압 아닌 헌법 수호 장치… 진짜 신앙 지키는 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보험금 3,732억 원 주인 찾아

▷전년 대비 23.7% 증가… 총 65만8천 건 지급, 비대면 채널 비중 55.5% ▷공인알림문자 도입·마이데이터 연계 강화로 ‘찾아주기’ 접근성 확대

경제 > 금융    |   전현규 기자    |   2026.01.26

“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