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한국기업회생협회-한국유권자중앙회, RE-Challenge 프로젝트 위한 전략적 MOU 체결
▷28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의정 수여식에서 체결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30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민주당 부산·경남·울산 의원들 “BNK 빈대인·방성빈 사퇴하라"
▷부울경 민주당 의원, 빈대인 BNK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BNK금융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단으로 부패와 불신의 고리 끊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칼럼] 벼랑 끝 기업에 새겨진 주홍글씨, 기업을 다시 무너뜨린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9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