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사기 27% 급감' 통했는데…한국형 공동책임제 가능할까
▷싱가포르, 은행·통신사에 예방 의무 부과해 1년 만에 피해액 18% 줄여 ▷한국은 '무과실 배상' 초점…은행권·통신업계 공식 반발에 입법 난항 ▷"무조건 배상보다 구체적 예방 가이드라인·면책 기준 선행돼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18

"빚 갚으려 또 빚 내는데"…276만 다중채무자 살릴 '구제 사다리'는?
▷경제 문제 자살 4398명…저신용자 대출 4건 중 1건은 '돌려막기' ▷제도 몰라 못 쓰는 비율 절반 넘어…서민금융연구원 "회생 패스트트랙 등 개선 시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16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등장한 '전일제 특수학급'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법률상 별도 배치 유형 아닌 '전일제 특수학급' 시험 문항에 등장…통합교육 원칙 훼손 논란 ▷교원단체, 평가원 공식 사과와 수험생 구제·통합교육 지원 확대 요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11.13

번번이 무산된 '사법시험 부활론', 이번에는 현실화될까?
▷최혁진 의원,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 예비시험 신설 추진 ▷과거 유사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입법 무산…법조계 찬반 속 국회 심사 주목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1.12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독과점 규제 25년 만에 손질…가격 남용 판단 요건 완화에 우려 나오는 이유는?
▷공정위, 가격 남용 판단 요건 완화·사업활동 방해 규제 유형 확대 ▷전문가 "높은 가격 자체가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냐" ▷정상적인 기업활동 제한 우려…경쟁제한성 입증 명확화 제언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1.06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일본 우정개혁이 던진 질문
▷일본, 간포생명 지분 보유 의무화…전국 보험서비스 유지 목적 ▷민간 보험업계, 정부지원 기대에 따른 경쟁상 우위 우려 ▷국내 우체국망 비용 분담도 서비스 대가와 공적 부담 구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04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TRUST 포럼 2026] 신종·조직형 사기 대응 해법 모색…"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지스 시큐어·한국사기예방국민회·더치트, 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우수사례 공유 ▷악성 앱 분석·범죄수익 환수·송금 전 위험정보 확인 등 대응 방안 제안 ▷종합토론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제도 설계 논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