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80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사진=위즈경제)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왼쪽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상해 보험 가입 지원 관련 이미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미지 (이미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사회공공연구원 “건설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사회공공연구원, “산해보험 적용 강제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2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8

17일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에 참석한 백승아 의원 (사진=위즈경제)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사진=연합뉴스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화면에 상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등이 목록에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폴앤톡] 상법 개정 본격 시행...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POLL > Poll&Talk    |   이정원 기자    |   2025.07.16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 기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독입이사 확대 포함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5

정부가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기간을 현행 5년에서 성실상환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정보 공유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금융생활 제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공공정보 공유 5년→1년 추진

▷8일 간담회 열고 추진 의사 밝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9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야 의원들을 향해

"빛도 소리도 없는 감옥살이"...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시청각장애인 외면말고 국회 응답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