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   이정원 기자    |   2026.03.20

이수진 의원, 소독업 교육 의무화 추진…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대 6개월 무교육 소독 허용…보건 안전 우려 제기 ▷소독업 신고·종사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0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1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27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