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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12
Best 댓글
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6사기치는사람에게 사기치는사람에게 특별법촉구
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