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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청년고용의 덫②] 반도체가 성장 이끌어도 청년 채용은 제자리…커지는 ‘고용 없는 성장’

▷실제 청년고용률, 경기 여건 기반 예측치보다 연평균 0.6%포인트 낮아 ▷IT제조업 성장 기여 확대에도 상용직 신규채용은 거의 늘지 않아 ▷청년층 상용직 진입 규모 과거보다 15~20% 축소…서비스업 회복 관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10.27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에서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법원 통제 방안, 시범운영 시점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개인투자자 설문서 98.83% “거래시간 연장 반대”…편의보다 피로·대응 부담

▷최대 우려 ‘시세 확인 피로·수면 부족’ 36.75%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편익과 부담 고려해야"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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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조업 덮치는 피지컬AI…일자리 위기인가 반전 기회인가

▷피지컬AI 노출도 경북·전남·충북·울산 순…비수도권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운수·숙박음식업 자동화 충격 우려…고노출 일자리 이미 감소세 ▷현장 중심 연구개발·전문서비스 결합하면 지역 제조업 도약 가능성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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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노출 일자리 24만7000명 늘었지만…10명 중 8명은 수도권

▷생성형AI 고노출 일자리 증가분 80.8% 수도권 집중 ▷에이전틱AI도 신규 일자리 88.3% 수도권 차지 ▷20대 고노출 일자리는 지역 불문 감소…전문성·실무경험 요구 커져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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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5

양소희 카이아재단 일본 사업개발팀 매니저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구태언 KBIPA 부회장 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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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