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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 경험과 노동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사진=AI이미지/Chat GPT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10.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17일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AI 상담이 오히려 고객 분노 키운다”…뒷수습은 상담노동자 몫

▷ 17일 상담노동자 현장 간담회 열려 ▷ AI 상담으로 인원 감축…상담노동자 소모품 취급 말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0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6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사진=위즈경제)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