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기업엔 경직·노동자엔 허술…‘주 52시간제’ 이대로 괜찮나

▷성수기엔 일하기 어렵고, 하루 장시간 노동 막지 못해 ▷전문가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시간 결정권 놓고 해법 갈려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05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합병가액 시가 중심 풀렸지만…"상장폐지 소수주주 보호는 빈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황현영 연구위원, 주식매수청구권 사전지급제 제안 ▷거래 필요성·주주가치 영향 투명 공시 필요…상장폐지 M&A 보호장치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

[그 사기 지금은] 말단은 실형 받았지만 주범 재판은 아직...피해자 삶은 벼랑 끝에 섰다②

▷이상투자그룹 사기 사건, 일부 가담자 실형에도 주범 재판은 진행 중 ▷피해자들 “돌려받은 돈 거의 없어”…가족관계·생계까지 무너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8

미 전쟁권한 결의안 60일 시한 임박…5월 1일, 이란전 분수령 될까

▷ TIME “공화당도 60일 넘기긴 어렵다”…의회 승인 요구 목소리 확산 ▷ ABC “승인 없으면 종료 원칙”…KCIF ‘실제 강제 중단은 쉽지 않다’ 진단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4.22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