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인터뷰] 법의 벽을 넘어 예술로…‘리포’가 새긴 문신의 새로운 시대
▷김경림 타투이스트 인터뷰 ▷”제도화는 시작일 뿐…문신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현실적 안정이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7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