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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문신 작업을 준비 중인 김경림 타투이스트(사진=김경림 타투이스트 제공)

[인터뷰] 법의 벽을 넘어 예술로…‘리포’가 새긴 문신의 새로운 시대

▷김경림 타투이스트 인터뷰 ▷”제도화는 시작일 뿐…문신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현실적 안정이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7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사진=AI이미지/Chat GPT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국민의힘해체행동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