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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집배원 안전사고 실태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최근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0대 도박 중독 상담 4년 새 20배 급증…불법 온라인 카지노가 주요 원인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 상담 86% 차지 ▷SNS·앱 통해 무방비 노출…조계원 의원 “사전차단·24시간 상담 병행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과 함께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윤종오 의원, 한국공항공사에 자회사 인력 충원·처우 개선 촉구

▷윤 의원 “팬데믹 이후에도 총정원제 유지…인력난 심화” ▷16일 국회 소통관서 공항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기자회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6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전용기 의원, 한미일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허위 조작 보도 고발 기자회견 ▷"허위와 조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세울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국가 문화유산의 왜곡된 이미지 등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APEC 코앞인데…AI가 왜곡한 경주 문화유산, 정책 대안 촉구

▷김승수 의원 “경주 문화유산 왜곡한 이미지, 국가 브랜드 저하 우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AI의 역사 왜곡…문화 회복을 위한 조치 요청“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