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줄인다던 은행들, 감축 폭은 2년 새 68% 급감…‘무늬만 녹색금융’의 민낯
▷연간 감축량 2023년 900만 톤에서 2025년 290만 톤으로 68% 급감 ▷제조·발전업에 배출량 집중…자금 공급 구조와 전환금융 실효성 점검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1.17

번번이 무산된 '사법시험 부활론', 이번에는 현실화될까?
▷최혁진 의원,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 예비시험 신설 추진 ▷과거 유사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입법 무산…법조계 찬반 속 국회 심사 주목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1.12

5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남은 과제는?
▷주중 24시간 개별 지원서비스, 금요일 오후 가정 복귀 원칙…주말 돌봄 가족 부담 ▷부모 고령화·건강 문제에 돌봄 지속 어려움…이용자 특성 고려한 주거환경 필요 ▷5년 이용 기간 종료 이후 지원 연속성 우려…장기 거주 기반과 돌봄서비스 연계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새로운 주거환경 경험하고 다시 선택한다…일본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는?
▷일본 오리노네, 9명 규모 그룹홈·단기 입소 운영…24시간 생활 지원 ▷장애지원구분 고려해 인력·시설환경 마련…중증장애인 생활 특성 반영 ▷단기 입소로 새로운 환경 체험…복귀·재선택과 의사결정 지원 강조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수만원 가족사진, 찍고 나면 수백만원?…촬영 전에 빠진 ‘최종 가격’
▷저가 광고로 예약 유도한 뒤 원본·액자 비용 추가…촬영 후 고액 결제 호소 ▷사진관 운영자 “액자 외곽 아닌 실제 사진 크기 비교해야” ▷사진촬영 관련 소비자상담 1만1786건…추가 비용 사전 안내 실효성 과제
| 류으뜸 기자 | 2026.11.06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폴앤톡] 학교 디지털 플랫폼·정보보안 업무, 교사들에게 묻는다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