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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걱세

사걱세 "초등의대반 성행...규제 필요해"

▷학부모 의견 갈려 "아이 불행"VS"좋은 경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美 정부 Vs 틱톡... 법적 분쟁 심화

▷ 美 정부, "틱톡에 의해 데이터안보 위협"... 틱톡강제매각법안 통과 ▷ 틱톡, "美 이용자들 피해 입게될 것"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IRC 폐지 후 반년... 1,400건 넘는 외국인 계좌 새로 개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지난 12월 폐지 ▷ 금융당국,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요인"

경제 > 증권    |   김영진 기자    |   2024.06.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3

출처=위즈경제

"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6.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임가, 지난해에 3,783만 원 벌었다

▷ 임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임가 지출은 증가 ▷ 산림청, "임가소득 향상 위해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펼치고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3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산율 0.76명대...기업 10곳 중 7곳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 높아"

▷올해 1분기 출산율 열대 최저 수준 ▷한경협,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0

출처=교원노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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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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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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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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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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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