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   이정원 기자    |   2026.03.20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18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유행 뒤에 가려진 안전 공백

▷ 판매 제품 75% 브레이크 미흡…“제동거리 최대 6.4배 증가” ▷ 사고 경험·위험 인식 모두 높지만, 규제·이용 행태는 여전히 느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18

[인카금융스캔들]①지원금이라더니 퇴사하자 '빌린 돈'?...청년 채용 미끼 된 인카금융 정착지원금

▷"1년 버티면 환수 안해" 약속했지만...퇴사하자 '채무' 둔갑해 지급명령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의 '함정'..."청년 채용 미끼 악용" 비판 ▷사측 "개인 일탈" 선그어...전문가 "관리·감독의 비판 피하기 어려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7

토스인슈어런스, “클린 영업 문화 정착 총력”... 무분별한 허위 광고에 ‘무관용 원칙’ 대응

▷설계사 무단 게시 광고물 즉각 삭제 및 내부 징계 절차 착수 ▷“업계 최고 수준 처우 지향하되,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가 최우선” ▷광고 심의 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로 재발 방지 약속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