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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3선). 사진=송기헌 의원실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23

스마트솔루션즈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도인 대표(사진=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사진=교사노조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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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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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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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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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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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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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