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23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18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인터뷰] 알맹이 빠진 상장폐지 개선방안...소액주주, "투자자와 주주 소외된 정책" 비판
▶23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와 이상목 컨두잇 대표 인터뷰 진행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1.23
논란의 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전문가 생각은?
▷21일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박상혁 의원, M&A 과정서 일반주주 피해 지적 ▷정준혁 교수,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신속한 일반주주보호 방안 강조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1.22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