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30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7.09

권익위,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장기 약 복용 환자 위한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금융당국에 제도 정비 권고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도 설계기준 신설 권고…“고비용에도 약값 보장 없어 소비자 피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이사장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09